회사 지각했다고 월급 깎는다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지각비 공제, 위법일까?

'지각비 공제'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급여가 깎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팁이 여기 있습니다. 몰랐던 '지각비'의 법적 진실, 단 3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비 공제는 왜 위법인가?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따릅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지각을 이유로 지각비를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회수하는 행위는 모두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예외일까?

 

지각을 했더라도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전체 급여에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시급을 차감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지각으로 연차를 깎는 것도 가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외출 누적 시간을 연차 1일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누적 시간이 기준이어야 하며, 횟수 기준은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각 8시간 누적 시 연차 1일 차감'은 합법이지만, '지각 3회 시 연차 1일 차감'은 불법입니다.

지각비 규정에 관한 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허용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지각비 명목으로 급여 공제	불가	근로기준법 제4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현금으로 지각비 회수	불가	근로기준법 제20조	500만원 이하 벌금
지각 시간만큼 시급 공제	가능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해당 없음
지각 누적 시간으로 연차 차감	가능	단체협약·취업규칙 필요	해당 없음
지각 횟수로 연차 차감	불가	근로기준법 제93조	불법 조항으로 무효

Q&A

Q. 회사에서 매번 지각할 때마다 만 원씩 걷어요. 위법인가요?
A. 네, 위법입니다.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 걷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괜찮은가요?
A. 네,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지각이 누적되면 연차를 깎는다는 규정이 회사에 있어요. 이건 합법인가요?
A. 누적 시간 기준이라면 가능하지만, 지각 ‘횟수’ 기준이라면 불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회사가 말로만 규정을 만들었는데, 서면으로는 없어요. 그래도 효력이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서면으로 규정화되어야 합니다.

 

Q. 위반한 회사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 지각비 명목으로 급여를 공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지각비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관행처럼 느껴졌던 '지각비 공제'가 사실은 중대한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해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은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지금 당장 회사의 급여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근로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라면 이런 사실을 빨리 인지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