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요약ㅣ 초강력 대출규제! 무슨 영향이 있을까?

627 부동산 대책

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마침내 첫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로,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시장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한 매우 강도 높은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강 수준의 대출 규제로 평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명확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목차별로 정리해 드리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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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 은행 자율조치 → 전 금융권 확대

3. 주담대 한도 및 신용대출 제한

4. LTV·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5. 기존 계약자 보호조치

6.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보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역시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하반기 대출 환경은 한층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2. 은행 자율조치 → 전 금융권 확대

기존엔 은행권만 따랐던 자율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적용일은 2025년 6월 28일이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구입 대출 금지

- 1주택자: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추가 주택 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 외의 추가 주택 구입 차단

- 수도권 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원 한도

-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출처: 금융위)

3. 주담대 한도 및 신용대출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잔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추후 주담대로 전환 시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은 기존에는 연소득의 1~2배 내에서 제한하였지만, 시행 후에는 연소득 이내 제한으로 적용됩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4. LTV·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LTV 80% → 70%로 축소되며, 6개월 이내 실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최대 한도가 기존 90% →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단, 지방은 부동산 침체를 감안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TV 등 규제 강화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

5. 기존 계약자 보호조치

이번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일 전(6월 27일)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식 계약서 및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6.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

정부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025년 2~3월),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입니다.

🔚 마무리 - 이 대책, 무엇을 의미하나?

이번 #627 부동산대책은 명백히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을 동시에 잡기 위한 ‘강수’입니다. 특히 갭투자 차단, 실거주의무 확대, 수도권 규제 강화 등은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출 신청에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시행 첫날인 6/28일에는 계약서 작성에 분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조정 불가피로 보이고, 주담대 6억 내 접근 가능한 대상에 풍선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이 변화에 맞는 전략과 자금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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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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